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가 된  이창양(60)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정책학 석사와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15년 했으니 산업부 실무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학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경제학적 시각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칼럼은 경제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해서 공부기간이 긴 제가 볼 때는 민망한 내용입니다.

장관후보자님의 출산 (사실 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출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에 대한 시각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 무책임한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경제학적 시각 운운하시니 이코노미스트지는 보시리라 믿습니다

유리천장지수에서 꼴찌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성별 간 임금 격차는 무려 35%에 달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9%에 불과해, 남성의 79%에 비해 훨씬 낮죠.

여가부 장관외에 여성장관이 없는 것에 대해 탓할려는 것 아닙니다.

국립대 교원중  여성이 16%밖에 안 되는 것을 들먹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도  줄여야 출생률에 대해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분류하자면 경제학적 시각이라기보다는 구 소비에트의 계획경제체제와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선의 칼럼내용 중략한 이후는 가감없이 올립니다.

독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을 들라면 주저 없이 저출산을 들고 싶다.  (중략)

경제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출산은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다. 출산 행위 또는 출산 기피라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도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만찮은 보육 및 교육 비용에 직장 여성의 경력 손실이라는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출산에 따른 비용은 매우 많이 든다. 반면 자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매우 낮다. 대(代)를 잇는다는 명분도 퇴색한 지 오래고 노후 봉양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저출산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다. 국가가 장려금과 보육비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개인의 출산 선택에 개입해야 한다. 이는 출산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로운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출산에 따른 부담이 편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출산 보조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보육과 교육 등 출산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출산 기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담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미 그 수준이 심각하여 일반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방편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출산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뎌진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부담금 도입은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만으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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