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지금은 교육의 대격변기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난제들이 해결돼야 하는데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대학에 과감한 자유를 주는 방향을 제안했는데,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부 폐지론과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대통령도 있는 데 이 정도 거짓말쯤이야 넘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지난 3월 10일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대학 업무를 떼어 총리실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https://kpolplatfrom.imweb.me/23/?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0660087&t=board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 장관이 어떻게 일할지가 보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이 AI교육혁명과 4차산업혁명에서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규제와 통제 중심이었던 대학정책을 자율·개방·혁신의 3가지 원칙으로 대전환


(자율)
- 교육행정이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로 가면서 현장의 자율이 지나치게 제한되어서 변화의 동력이 꺼지고 있는바 대학을 교육부로 부터 분리
(개방)
- 대학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은 기업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대학의 기능이 교육에서 연구개발 더 나아가 혁신 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대학을 교육의 좁은 테두리에 가두었던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개방을 추진
(혁신)
- 대학을 4차 산업혁명과 AI교육혁명을 위한 혁신생태계의 중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학의 포용 적·파괴적 혁신에 집중

- (1) 대학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2) 고등교육 재정개혁, (3) 대학의 연구·혁신·평생교육 통합지원, (4) 점진적 입시제도 개혁, (5) 과감한 교육부 개편, 등의 순서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의
 

그럴듯 해 보이나요?

그러면 주요방안의 맨 첫 줄은 어떤가요?

대학 내 산업단지 유치 활성화 및 임대 수입 확대가 가능하도록 사립대학의 유휴 교육용 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 대학 학생 수 감소 및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및 재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사립학교법 ,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

 

교육부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립대가 사립대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더 도와줄 그림을 그린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하면 세계적인 대학과 석학이 출현할까요?

그것도 지방의 사립대에서요?
최근 몇 년간의 사립대 감사에서는 명문대 조차 여러 범죄가 적발되었습니다.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고, 직원 뽑을 때 학벌에 따라 차등점수 주는 차별 행위도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가고 쪼재기 결제하는 분들, 교비로 황금열쇠를 선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사학을 꿈꾸는 고려대의 감사결과입니다.

당시 보도내용 요약입니다.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 고려대학교 종합감사를 진행했으며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입시·학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직·인사 9건, 교비회계 5건, 산단회계 4건, 시설·물품 4건, 학교법인 1건, 부속병원 1건 순이었다.

입시·학사 분야=교수 부모의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면서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이 지적됐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부당하게 운영해 1차 1위 지원자가 최종 탈락하는 일이 발생해 수사 의뢰됐다.
또 개인별 배점표가 담긴 입학전형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성적 정정 기간 이후 교수 및 직원이 직접 성적을 기입해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조직·인사 분야=출신대학을 차별해 직원 채용을 진행했으며, 전임교원 채용 시 지도교수가 심사에 참여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교비회계 분야=연구비 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발각됐다. 후에 해당 교수가 장하성 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밝혀져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책이 이어지기도 했다.

산단회계 분야=책임연구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수령하는 방법이 동원됐으며, 교수들은 연구 종료 후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학교법인 분야= 부속병원 분야에선 진료재료 및 의약품 도매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기존 거래업체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나타났다.

연세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연세대도 2020년  개교이래 첫 종합감사 결과 발표되었는 데 교수 8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입학전형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신입생 선발에서 보직자 자녀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이 드러났다. 또한,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직원 채용 시 출신대학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개교이래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일부 사립대'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후보자는 규제 완화 논리를 내세웁니다. "교육행정이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로 가면서 현장의 자율이 지나치게 제한되어서 변화의 동력이 꺼지고 있는 바 대학을 교육부로부터 분리"하자고 합니다. 

대체로 자율 규제완화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실상은 다른 경우가 있는 데 그럴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학이 청년들에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돼야 하고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 데 "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자율 규제완화가 사립대 재단이 아닌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2020년 10월 연합뉴스교육부는 당시 사립대 75곳의 외부감사에 투입된 회계법인과 회계사 258명에 대한 감리도 실시했는 데  그 결과 교육부는 회계 감사 기준 위반 혐의 내용과 관련자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는데, 금융위가 징계한 회계사는 51명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회계사들이 부정의 공법이었을까요?
사진출처 : 2020년 10월 연합뉴스교육부는 당시 사립대 75곳의 외부감사에 투입된 회계법인과 회계사 258명에 대한 감리도 실시했는 데  그 결과 교육부는 회계 감사 기준 위반 혐의 내용과 관련자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는데, 금융위가 징계한 회계사는 51명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회계사들이 부정의 공법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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